전북도가 전북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에 대한 운영비 등 긴급 예산 4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 미편성으로 우려됐던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라는 발등의 불은 진화했지만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의 불씨는 여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8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배 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도내 어린이집 누리 과정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일반 재원으로 3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이번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등은 지난달 분을 포함해 다음달까지 3개월분으로 47억원 정도다.
전북도가 긴급 지원하게 될 운영비는 어린이 1인당 총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교육비 22만원을 제외한 7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교육비 22만원은 누리과정 학부모들이 매월 15일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 달 20일 이후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
전북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긴급 예산 지원 결정으로 도내 1천620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1천800여명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게 됐으며 영유아 2만2천여명에 대한 교육도 한시적으로나마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은 불투명해 일단 보육대란이라는 발등의 불은 진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도로 전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부금법 위반 등을 들어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은 곳은 전북이 유일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번 예산 지원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날 전북도의 긴급 예산 지원과 관련해“특별이 언급할 것이 없다, 누리 과정은 정부의 몫인 만큼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도내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4월부터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이번 긴급 예산 지원은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인 만큼 오는 4월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국고로 지원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며“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남형진 기자, 임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