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집단은 지난 1월6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월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소형화시킨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더욱이 북한집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소폭탄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이라면 우리의 안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진다.
1메가 톤의 수소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면 1천만 서울시민은 순식간에 몰살하게 되고, 평택이나 계룡대 인근 지역에서 폭발하면 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된다. 또한, 미국의 워싱턴이나 일본의 동경에 투발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막강한 미군 증원전력은 무용지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폐허의 땅으로 바뀌게 되고, 동북아시아는 제3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서게 된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노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제재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강도 높은 대북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사드(THAAD) 도입도 그 중의 하나이다.
사드는 북한의 고고도로 날아오는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수단이다. 우리 군은 대공자주포인 비호를 비롯해 패트리엇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공방어망을 구성하고 있지만, 광명성과 같은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사드 도입을 사실상 결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드배치는 우리 안보를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사드의 레이더 탐지범위가 자국의 미사일망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항장무검(項莊舞劍)의 고사를 들어 “칼춤을 추는 의도는 패공(유방)을 죽이려는 데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얼핏 들을 때는 그럴싸한 명분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포기해야 하는지, 비대칭무기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칼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를 되물어 본다면 이들의 대답은 궁색해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은 그야말로 대단한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핵과 장거리미사일이라는 비대칭전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노리는 국제적 깡패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이들의 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사드 도입에 대해 망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통해 추가적인 대북군사억제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가 확보될 때 주변국의 안보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 주변국의 안보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는 단순한 항장무검(項莊舞劍)의 칼춤이 아님을 중국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 역시 위기에 처한 안보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 주대진 전라북도재향군인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