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과히 걱정이 앞선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한국은 그에 대해 대북강경책으로 나오고 있다. 대북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취하며 중국이 반발하는 한국의 사드 배치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작년 8월 남북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도 하더니 5개월도 안 되어 남북의 상황은 급반전한 것이다. 북한의 실험과 돌발행동은 어제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대응전략은 대북 강경일변도다.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 수출 감소가 심각하며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청년실업은 심각한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국회 탓만 하는 실정이다. 정치적으로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어 여야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며 야권은 누가 정통야당이 될 것인지 주도권 경쟁으로 나라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 정치가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정부는 방향성 없이 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무지, 무능하다는 대통령 리더십
야당대표나 많은 사람들은 현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모든 것이 박대통령의 무지, 무능한 데서 나온다고 비판한다. 대통령이 사안을 너무 모르고 처방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박대통령은 대처 왜 그러한 비판을 받을까. 크게 3가지로 본다. 하나는 나홀로 리더십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치과정에서 여야 간의 영수회담을 잘 열지도 않고 다른 전문가나 정치 원로들과의 대화도 없이 정국을 잘못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오히려 행동하지 않고 국회 탓으로 돌리는 ‘탓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장관을 전문성도 없는 국회의원 출신으로 임명하고 한시적 장관으로서 재임하여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는 점을 든다. 무지, 무능하다는 비판의 두 번째 원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방향과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책도 외교정책도 가는 정책방향이나 목표가 없이 ‘땜 방식 정책’이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이 심각해도 문제해결의 처방이나 개선된 성과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약 1,200조의 가계대출의 문제, 일본의 양적 완화정책의 지속, 중국의 위안화 가치절하 문제 등 우리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있는데도 어떠한 처방도 없다는 것이다. 외교문제도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상황에서 현 정부는 6자회담이나 유엔의 대응조처도 끌어내지 못하고 단지 과거와 같은 대북방송재개나 개성공단운영 폐쇄와 같은 반복된 강경전략만을 연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북 강경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충분한 고려없이 반복된 처방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비판 원인은 현 정부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종합능력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오바마 정부의 미온적 대책으로 이미 미국도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는 미국의 입장만 바라보고 미국 편에서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설정한 한, 미, 일 공조체제 속에서 미국의 이익실현에 동조하며 우리의 국익을 위한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러시아에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미사일부품 제공 관련 외교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포용하는 리더십 필요
한국은 현재 지정학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 싸움에 어쩌지도 못하는 외교적 딜레마에 놓여 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의 돌출행동이라는 변수가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사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불안하다. 자신의 체제강화를 위해서 140여명의 군 간부요원을 처형하는 상황하고 우리와의의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 자신의 체제강화를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혈기에 찬 객기로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밖으로는 한, 미, 일은 물론 러시아, 유엔의 다른 나라들과의 좋은 공조관계를 통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명한 정책방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무지와 무능이 아닌 지혜와 포용의 리더쉽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가 지금이다.
송재복<호원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