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농도 전북 또 하나의 위기
TPP 타결, 농도 전북 또 하나의 위기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6.0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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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파고, 전북의 위기와 도전]<상>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 4일 공식 서명됐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농산물부터 서비스·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무역장벽이 철폐되는 초대형 FTA다. 정부도 향후 TPP 참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메가 FTA에 따른 농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다자간 FTA로 인해 농축산물 생산에 직격탄을 받는 전북 농업의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 농업타격 불 보듯

TPP는 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 분야에 걸쳐 전면 개방함으로써 정부가 참여할 경우 그 영향력은 기존 한미, 한중 FTA 때보다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두고 일본과의 경합에 따른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출 제조업 규모가 적은 전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나 농업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이 TPP 참여의사를 밝힐 시 참여국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참여국들이 일종에 조건을 내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TPP 협상에서 감자와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와 과실류에 전면 개방하는데 이어 우리가 모든 FTA에서 개방을 안 했던 쌀까지 미국과 호주에 열었다. 쌀 시장 추가개방을 조건으로 내걸 경우 쌀 가격 하락 등 농업계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선 축산물 과일 등 그동안 수입조건이 까다로웠던 품목들의 검역 규정 완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농산품 시장에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방사능 오염 의심이 되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를 각각 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논리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TPP 참여시 농축산물 개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쌀 수입 물량은 추가로 늘려야 하고 민감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연이은 FTA 전북 농업 위기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기반이 약한 농식품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크다. 농도인 전북이 직면한 현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이은 FTA 체결로 인해 전북지역 농축수산물 분야 피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농가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국 FTA 체결에 따른 생산 감소액이 매년 1천억여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주요국 FTA 체결에 따른 전북도 생산 감소액의 경우 미국은 842억원, 유럽연합 206억원, 호주 159억원, 캐나다 50억원, 뉴질랜드 24억원, 베트남 5억원, 중국 10억원 등 총 1천25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생산 감소액만 2조원에 육박한다.

한중 FTA의 경우 농업에서만 매년 3억여원에 생산감소액이 예상되는데 곡물류로만 따질 경우 전국 평균 1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향후 20년 동안 예상되는 생산 감소액만 200억원에 달한다. 연이은 FTA로 농가들의 생산력마저 위축되고 있어 매머드급 FTA인 TPP 참여 여부에 따라 전북농업에 위기가 예고된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TPP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만큼 미국시장에서 누렸던 경쟁력을 일본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참여가 검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쌀 개방, 검역완화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개방 조건을 요구할 수 있어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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