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면서 본격화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을 포함한 서해안에 배치할 경우 대중국 무역을 포함한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11일 “정부는 최근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지난 10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평택, 대구, 군산 등이 각종 언론에 거론되면서 군산 지역과 전북도가 심각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환경문제는 물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사드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새만금사업은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최대사업으로 동서남북 2축도로, 공항, 항만 및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군산 배치 거론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개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가 내는 강력한 전파문제(2.4∼5.5km)로 주민들의 피해와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전자장비 훼손 등 환경문제도 쟁점화된다며 걱정스러운 반응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1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김일재 행정부지사, 이형규 정무부지사, 최병관 도민안전실장, 문동신 군산시장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문동신 군산시장이 회의 이후 상경을 통해 국가안보실 등과 의견을 나누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사드 배치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과 도민들의 여론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