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등 정중동 행보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던 유 전 지사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유 전 지사의 행보가 전북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 전 지사의 재벌위주의 낙수효과 무용론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관통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총선까지 야권의 선명성 문제와 경제민주화가 총선의 최대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의 방향과 국가 비전’ 긴급 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했다.
유 전 지사는 이날 최근 출판을 한 ‘유종근이 말하는 경제돌파구’의 내용 중 전주 한옥마을이 보존지구로 묶여 황폐화 되어가고 슬럼가가 되어 가는 곳을 규제를 풀어 한류 관광지로 탈바꿈 시킨 사례를 언급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유 전 지사는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 한것이다.
유 전 지사는 특히 “ 우리 사회의 재벌개혁에 대해선 징벌적 보상제도만 했어도 달라질 것이라며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보상을 제제로 가해야 한다”라며 “관행으로 눈감아 주던 일감 몰아주기와 돈 될 사업에 재벌이 진출함으로 더 이상의 낙수 효과는 없고 대기업의 성장과 국민은 별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재벌의 권력화 문제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구조적으로 몇몇의 권력화 문제가 동일하게 얽혀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관계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했다.
유 전 지사는 결국 경제민주화를 통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유착관계 청산을 주장했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