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전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
청정전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
  • 김진태
  • 승인 2016.01.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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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매서운 추위 앞에 하늘, 땅, 바닷길 등 모든 것들이 얼어붙은 듯 피해가 크다. 제주도에서는 항공운항이 며칠동안 중단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나마 며칠지나 운항이 재개되어 불편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따뜻함이 절로 생각난다. 특히 우리 주변 독거노인들이 전기요금부담 때문에 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을 난다는 소식에 더욱 절감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부담으로 쉽사리 지나친 난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면 값싸고 쉽사리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절로 생겨나고 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게 한다.

독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의지는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독일내 가동중이던 17기의 원전 가운데 9기를 즉각 폐쇄하였고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에너지정책은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술시장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기준 미국의 재생에너지율이 12%인 것에 비해 독일은 27%에 이르고 있다. 이는 10년전에 비해 3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치스크해상풍력단지가 위치한 북해를 비롯해서 발트해상에도 풍력단지를 19곳이나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풍력만이 아니다. 태양광이나 빗물재활용,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일반생활에 적극 활용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1980년 재생에너지운동으로 알려진 에네르기 벤데를 태동시킨 이래 1986년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접하면서 핵에너지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사용보급에 주력한 탓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발동시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면서 이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접근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제는 의지만 있다며 대부분 국민들도 용이하게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작년까지 세계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이웃 중국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율이 무려 21%에 이르고 있음을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보급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파리기후협정에서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환경정책 최우선 화두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을 선정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풍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창과 부안해상일대 건립예정이었던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여러 여건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며 사업무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고창 폐염전에 설치하려던 태양광시설도 주민들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현상은 사업자와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사업자측과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이라는 인식과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측의 소극적 태도가 상충하면서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선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조급한 사업자측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답답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는데 굳이 그런 시설을 찬성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서로간에 명분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적 관심사이자 공동의 문제로 대두한 기후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환경정책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주요 발전축인 탄소산업이나 삼락농정, 생태관광분야의 성과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름답고 청정한 전북환경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추진이 세계적 추세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힘을 합할 때 창의성과 성과가 돋보인다는 점을 인식하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김진태<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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