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칭 김제시 시민단체연합이라는 단체가 작년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김제시장에 대한 배임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인은 김제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다.업무상 배임혐의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고 김제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배임혐의를 적극 소명하고 있는 것까지가 확인된 팩트 임에도 몇몇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하는 사안에 대해 자의적 해석과 의도를 표현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만 해석될 수 없는 행동이다.
기자회견 자체도 문제지만 그 어떤 단체보다 공정해야할 시민단체들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마냥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은, 그 것도 관내가 아닌 도청 기자실에서, 시민단체가 지켜야할 정도를 잃어 버렸다는 판단이다.
감사원도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수사를 의뢰하였고, 김제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수차의 언론보도와 재난수준의 AI로 인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해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중립을 지켜야할 시민단체까지 오해를 살 행위를 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김제시민이며 시민단체 참여자로서 개탄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김제시는 연초부터 구제역이 발병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빌미가 된 가축 면역 증강제(일라이트)제품을 공급했던 5년 동안은 김제시에 AI나 구제역 발생이 단 한건도 없었다. 공급을 중단했던 2014년과2015년에는 김제 관내에 AI가 발생하여 김제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재심과 사법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이제는 삼가야 한다.
(참고로 일라이트를 공급했던 김제시와는 달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 AI가 52건, 구제역이 169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음)
김제시장은 10만시민이 선택한 3선 시장으로 그동안 9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민간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은 물론 김제의 상징인 지평선 축제를 5년 연속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김제의 100년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새만금2호 방조제 김제관할 결정등 김제를 변화시킬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열정과 노력은 충분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 되는 바 가해진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이미 훼손된 도덕성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것은 시장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제의 자존심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불변의 진실은 아니다. 또한 감사원 자체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요청한 내용 중 40%정도가 불기소되었고 이중 혐의 없음이 25%에 달한 사실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곱씹어볼 문제이다.
또한 지금은 새만금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보기 때문에 이제 새만금 김제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수목원, 농업용지 5공구조성사업, 심포마리나항조성사업, 새만금 거점국제공항건설등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그 수장이 흔들린다면 각종 사업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서로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도자들이 김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김제의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시민과 사회단체에서 본 사안에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는 감사원의 재심과정과 수사과정을 진중히 지켜봐야할 시기이다.
<김제발전연구회 회장 한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