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을 하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 전시컨벤션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대체시설 이행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낸 것이다. 더구나 이미 확보된 국비 70억을 반납해야 하고 원점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투융자심사, 기술심의, 설계와 입찰 등 최소한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갈등만 남긴 채 사업이 물 건너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책임은 고사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만 계속 될 것이 우려된다. 지금 상황에서 전주시도 그렇고 전라북도 역시 서로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전라북도의 협조 없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대형공사 기술심의에서 지금처럼 전라북도가 반대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행정실무적인 문제는 지차체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새롭게 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전히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양여계약서’에 대한 해석이 그것이다. 종합경기장에 있는 체육시설을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기할 경우 전라북도와 협의해야, 이에 따른 대체시설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전라북도와 협의 없이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전라북도는 양여할 당시 취지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전라북도와 협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러한 논쟁은 무의미해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대형공사입찰 방안 심의 권한을 전라북도가 갖고 있고 전라북도의 협조 없이는 전주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는 롯데쇼핑과의 계약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설령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건물을 짓는 것만 이야기했지 적자가 불가피한 전시컨벤션은 어떻게 운영할지, 지역과 연계한 경제 시너지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제3의 방안으로 문제를 풀 것이란 소문이 있다. 대한방직부지가 그것이다. 대한방직 부지에 쇼핑몰과 컨벤션을 짓는 것을 해법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이다. 만일 이러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특혜시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특혜인데 천정부지로 땅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전제로 개발을 허용한다면 전라북도안에서 벌어진 최대의 특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해법은 결국 리더십의 문제이다. 정책이 바뀐 전례는 송하진 지사가 만들었다. 김완주 전 지사가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을 백지화시켰던 경우와 비교한다면 이번 종합경기장개발사업은 전시컨벤션을 포기한 게 아니고 개발방식 즉 대기업의 민간자본을 들여와서 개발하느냐 아니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느냐의 개발 방식의 차이다. 그럼에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리더십 문제이다. 진정한 승자는 두 팔을 벌려 상대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전주시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종합경기장개발과 전시컨벤션사업에 누구보다 애정을 쏟아 부었던 송하진 지사의 몫이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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