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총선을 앞둔 전국 정국은 야당의 분열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도 친박, 비박간의 공천 룰을 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그리 드러나지 않게 끝났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내의 탈당은 지속하고 있으며, 신당 창당 작업은 여러 갈래로 가고 있어 과연 야당의 분열이 언제쯤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략적인지 모르지만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는 사람은 시일을 두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가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지역의원들까지 탈당 바람이 가세하고 있어 이러한 신당바람이 얼마까지 갈지 궁금증은 더해 간다. 여야 간 총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야당 분열은 선거패인이 될 수 있다. 탈당하는 쪽에서는 패인보다 선거승리를 장담하고 창당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신당창당이 과연 그들이 생각한데로 총선승리나 정권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 신당창당이 단순한 정파 간의 갈등만으로 끝난 처절한 패배로 될지 하는 점이다.
신당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러한 우려를 없애는 야권의 신당 창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첫째는 신당의 분명한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새 정치를 하겠다’. ‘총선, 대선승리를 위해서 창당한다’는 식은 분당의 명분으로서 약하다. 신당 창당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신당을 지지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우리의 삶의 수준이 변화되는지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더불어 민주당에 실증을 느끼고 재보궐 선거에 표를 주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점을 정책 속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으로 존재감은 있지만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없어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 신당 역시 새로운 정당으로서 미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여론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못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어떤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성공하게 된다. 신당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통합과 연대 의식이다. 비록 야당이 현재 따로 가고 있지만 여당에 대항하려면, 그리고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통합이나 연대를 고려한 창당이어야 한다. 다당제 속에서 야당은 집권여당이 실패하지 않는 한 사실상 여소야대의 구조를 창출하기란 어렵다. 과거 노태우 정권에서 여소야대는 이루어졌으나 3당 합당이 이루어진 사례에서와같이 오히려 야당이 여당화하여 권력의 견제와 비판기능을 저버린 경우도 있다. 우리는 유럽과 같이 내각책임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당적 구조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정략적으로 제2 여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권분열이 이루어질지라도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야권 통합이나 연대가 가능한 창당이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새로운 정치방식이나 전략이 있어야 한다. 현역의원 중심의 이합집산으로 재편되거나 줄 세우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현역의원이라고 무조건 신당에 참여하는 형태는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속을 파고들지 못한다.
현재와 같이 검증이 안 되거나 단지 이름이 있는 사람을 영입한 자료를 발표하는 보여주기식 인재영입은 호소력이 없다. 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인재로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본적인 정치의 틀(frame)이 바뀌지 않은 무차별적인 인재영입은 구태의 반복일 뿐이다.
치밀한 창당이 되어야
신당 창당하는 쪽에서는 시간과 일에 쫓기어 실수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높다. 일하는 정당관료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일처리는 빨리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산당 창당을 통한 국민에게 좋은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우려와 실망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거대 여당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가야 한다. 우리의 정치 역사에서 선거 때 신당 창당을 하지만 총선과 대선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다. 현재 진행되는 야당의 신당 창당이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에서와같이 아직은 어설프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포용하는 연대의식 속에서 새로운 정치 이미지와 전략을 갖추는 창당이 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정당, 야당이 될 것이다.
송재복<호원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