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병무사범이란?
답> 병무사범이란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에게 발부한 통지서의 지정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등 병역법(제84조 내지 9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및 소집을 기피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병역의무 신고 불이행자 및 허위신고 한 사람
-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로서 허위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등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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