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열린 국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불발돼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현실화되면서 예비후보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여·야 정치권이 헌재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2015년 12월 31일)을 어기고 중앙선관위가 촉구한 선거구 획정시한(8일)을 무시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 정개특위 등은 선거구 획정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획정기준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선거구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헌재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지난해 12월 31일)을 넘김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자격을 상실해 올해 1월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새 선거구 확정전까지 예비후보자의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8일까지 단속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자 예비후보들은 “사상 초유로 선거구가 없어져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이 너무 어렵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구 획정에 하루빨리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예비후보 등록한 인원은 총 31명. 이들은 지난달 말까지 등록을 마쳐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거구가 어떻게 통·폐합될지 몰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예비후보를 접수한 숫자는 불과 1명에 그치는 등 예비후보자들이 접수를 기피하고 있다.
이달 초 예비후보를 접수한 S씨는 “인지도가 현역의원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치신인들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예비후보를 접수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아 사무소 개소, 명함 배부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번 총선은 현역에게 유리하고 정치신인에게 역대 가장 불리한 선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오는 13일까지 의정보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국회 여·야도 이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3+3 회동’을 갖는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