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합경기장터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무산에 따라 책임론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 모두 전북의 숙원 현안사업의 무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전주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은 전주시가 경기장 대체시설 이행을 미룬채 컨벤션센터 우선 건립과 공원조성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진통과 파행이 예고됐었다.
여기에 전북도 역시 꽉막힌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해법 모색을 위한 조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입찰공고 등에 대한 기술심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결국 지역 숙원사업의 파국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행각서 불이행 무산 초래한 전주시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김승수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외부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전주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에 시민광장과 생태도시숲, 문화공원 등을 만들고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전북도와 10년전에 체결한 민자를 끌어들인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니라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김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게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전주시의회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시의회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안건으로 상정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법 제시하지 못한 전북도
전북도가 기술심의를 유보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8월 전북도는 전주시가 ‘체육 대체시설 이행’을 선행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후 전북도와 전주시는 대체시설 계획 ‘구체성’을 두고 진전없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안개국면에 빠져들었다.
도는 시에 대체시설 이행 문제를 해결한 뒤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또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 체육시설이 아닌 전시·컨벤션센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와 사전 협의해야 하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뒤늦은 사업비 배정 왜?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업비 70억 원을 내려 보내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이란 문서를 전주시로 보냈다. 이 문서에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대체시설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전주시로서는 사업비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전주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북도가 전주시의 전시컨벤션센터 사업을 못하게 막았으므로 사업비 70억 원도 직접 불용처리하지 왜 연말에 전주시로 급하게 내려 보낸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아마도 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국비지원 무산된 전시컨벤션사업
지난해 정부는 사업 착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 등 사업이 추진되면 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전주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전북도 기술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국비 지원은 물거품이 됐다. 전시컨벤션센터를 강행할 경우 전주시 지방비로 전액 충당해야 한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정부의 투융자심사 등 처음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일부 도민들은 “큰집(전북도)과 작은집(전주시)이 서로 돕고 위하지 못할망정 반목의 구태를 연출하면서 국비지원을 통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무산시킨 것은 양 기관 모두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