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의지에도 20대 전북 총선 지형을 결정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여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에서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현행 유지안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를 획정키로 한 것 외에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뒤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으로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개까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와 그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획정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 관계자는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으로 논의를 이어간 뒤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여야가 의견을 모은 ‘지역구 253석안’에 대해선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앞서 정 의장은 전날(1일) 자정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거구 무효 사태를 ‘입법비상’으로 규정, 획정위가 오는 5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이다.
정 의장이 획정위에 제시한 선거구획정기준은 ▲의원정수 300명 및 지역구 246석(비례 54석) ▲인구산정기준일 2015년 10월31일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 예외 최소화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곳의 자치구·시·군 분할 허용 등이다.
현행 선거구에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인구 비례를 적용하면 농어촌 의석수는 대폭 감소한다. 때문에 정 의장의 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획정위 논의 결과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다. 획정위가 정 의장의 제안대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야가 각각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결국 여야의 뜻에 따라 정 의장의 제안을 끝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