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정의화案 기준으로 5일 국회 제출…253석 논의 안해”
획정위 “정의화案 기준으로 5일 국회 제출…253석 논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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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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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일 20대 총선 선거구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으로 논의를 이어간 뒤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 배석한 획정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의장이 제시한 기준으로 획정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 작성안을 오늘부터 논의한다”며 “작성된 안을 5일까지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던 ‘지역구 253석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의장이 제시한 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1일) 자정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거구 무효 사태를 ‘입법 비상’이라고 규정하고, 획정위가 오는 5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이다.

획정위 전체회의는 정 의장의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소집된 것이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이런 상황(선거구 무효)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며 “새해 벽두부터 개최되는 획정위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한 선거구획정기준은 △의원정수 300명 및 지역구 246석(비례 54석) △인구산정기준일 2015년 10월31일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 예외 최소화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위해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곳의 자치구·시·군 분할 허용 등이다.

현행 선거구에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인구 비례를 적용하면 농어촌 의석수는 대폭 감소된다. 때문에 정 의장의 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획정위 논의 결과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다. 획정위가 정 의장의 제안대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야가 각각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결국 여야의 뜻에 따라 정 의장의 제안을 끝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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