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5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와 익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국내외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만큼 바쁜 한 해엔 셈이다. 각 시군이 알차게 준비한 지역축제가 국가 대표축제로서 위상을 뽐내고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개발의 동서도로가 착공에 이르렀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한 준비절차가 가속화됨은 물론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 총회가 도내 일원에서 열리게 된다. 신년을 맞아 2016년 전북도에서 진행될 각종 행사와 함께 전북도가 밝힌 ‘2016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도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제6차 전라북도 세계지방연합(UCLG-ASPAC) 아태지부 총회
2016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군산 GSCO(군산컨벤션센터)와 전북도 일원에서 내외국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제6회 UCLG-ASPAC가 열린다. UCLG는 지방정부의 UN 역할을 하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관련 국제기구로, 회원 간 파트너십 도모와 정책홍보를 통해 전북도의 위상 강화와 2023세계잼버리 유치 등 국가적 공조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아태지역 지방정부 초청 국제기구 회의 개최를 주관하는 행사로써 세계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및 지식·정보공유, 기술교환을 통해 선진 지방정부 도약과 전북도내지역 관광투어를 통한 관광지소개와 관광객유치, 향후 투자유치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행사다.
▲축제&행사
김제 지평선축제와 무주 반딧불축제 등 국가 대표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전북도의 시군 축제와 각종 행사도 어김없이 2016년에도 이어진다. 3월 진안고원홍삼축제를 시작으로 5월 부안마실축제가 이어지고 정읍에서는 정읍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5월 7일부터 5일간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린다.
무주 반딧물축제는 8월 27일부터 9일간,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9월 2일부터 사흘간 열리며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와 김제지평선 축제가 뒤를 잇는다. 전주대표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정이 잡혔으며, 건축문화제(10월 31일~11월 8일), 전주세계소리축제(10월 중), 전북독립영화제(11월 3일~7일)도 펼쳐진다.
▲스포츠대회
새만금과 관련된 체육행사가 유난히 많은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5일 어린이날 부안군에서 새만금 전국승마대회가 열리며 새만금인라인마라톤대회(6월 중), 제2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제27회 해양소년단 리갓타 새만금대회 등이 이어진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7월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열리며 9월에는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가 태권도원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12월에는 전라북도 체육대상 등 각종 시상식이 열리거나 중소상공인·체육인·국제인쇄전자 워크숍이 개최된다.
▲ 2016 이렇게 달라진다
전북도는 지난달 새해에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세제·부동산, 문화관광, 복지여성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109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위해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수록해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 분야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장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고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취득세·자동차세는 감면된다. 전라북도 일일 세입·세출 현황 공개 - 1월 1일부터 전라북도 일일 세입·세출 예산운영 상황을 도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자금운용현황(총수입액, 총지출액), 세입액, 지출액 등이다. 이밖에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과 농어촌지역 임대주택 400세대가 공급된다.
◆재난안전·소방분야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 각종 안전정보 및 위험정보(범죄, 재난 등)를 통합하여 GIS 기반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한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완주 혁신도시 119안전센터 운영 - 신도심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주 서부119안전센터(1월), 전주·완주 혁신119안전센터(6월)를 신설, 운영해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서(전주덕진·군산) 미니 안전체험장도 운영된다.
◆농·축·수산·식품분야
축산업허가제 대상농가 확대 -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축산업허가제’ 대상농가 범위를 확대한다(2월 23일). 공식인증 받은 어린물고기만 방류 가능 -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친어와 종묘의 친자감별로 인증된 어린 물고기만을 방류할 수 있는 ‘방류종묘 인증제’ 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주요업무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등이다. 전북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을 카드 한 장으로 관광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자유이용권형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단계별로 추진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전년대비 급여기준 7%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전년대비 급여기준 4% 인상한다. 노인들의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월부터 7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약 20~30% 정도 줄어들게 된다.
◆건설·교통 분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입간판 설치가능 - 그동안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입간판이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어, 건물의 부지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를 정비한다.
◆경제·산업 분야
전북연구개발특구가 2015년 8월 12일 전국에서 5번째로 지정·고시되어 특구 내 R&D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과 세제감면을 지원한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