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 인권법 통과로 공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에 반대한다. 지금도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법이 통과되면 ‘자기들의 체제를 모함하고, 흔들려는 수작이라며’ 고하며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북한에서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지도 못하면서 사는 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대면한 우리는 유엔과 입장이 다르다. 바로 군사적인 영향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세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북한인권법을 성급히 수용하면 안 되고 북한과의 화해를 천천히 이루어가야 한다.
만일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시기가 적절해야한다. 우리의 입장을 천천히 드러냄으로써 북한의 자극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적절히 알고 도와 신뢰를 쌓는 것이다. 신뢰가 쌓이면 우리의 주장들이 수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산가족 상봉과 그동안 끊겨왔던 금강산관광산업도 다시 재개하고, 그동안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개성공단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북한,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 횡단철도도 완성돼야 한다. 이런 시기에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북한인권법을 여론에 밀려 국회가 통과 시킨다면 바로 사이가 더 안 좋아 양국은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점점 더 멀어져 이질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북한과의 통일을 꿈도 꿀 수 없어진다. 작은 실수로 북한의 심기 잘못 건드리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전쟁으로 간다며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국면 할 것이고, 불안화면 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나라 자체가 휘청일 것이다. 그러니 북한인권법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금구중 3년 김준혁
<강평>
북한인권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북한 인권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문장이 안정돼 있고, 비교적 개념적 어휘를 구사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논술은 주장이 일관돼야 한다. 아예 북한 내부 문제니까 개입하지 말자처럼 명료해야 하는데 서서히 시간을 두고 나중에 입장을 밝히자는 부분은 자기 주장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다.
김판용(시인·금구초중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