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방으로 전락한 전북
검찰 변방으로 전락한 전북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5.12.20 13: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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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는 6명의 전북출신 검사장급 이상고위간부가 포진하는 등 법조삼성(法曹三聖)의 맥을 있는 도내 검찰이 4번의 인사에서 단 한 명의 검사장도 배출하지 못했다. 현재 도내 출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김희관(52·17기·익산) 광주고검장이 유일하다. 이번 인사에서도 검사장을 배출하지 못하면 단 한 명의 검사장도 없는 검찰 변방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전북출신 김영준(55·18기·군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오광수(55·18기·남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인사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전북출신 검찰 고위간부는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전북출신 검사장은 지난 2012년 7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끝으로 3년이 지나도록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2012년 7월 전북출신 검사장은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승진해 당시 황윤성, 김희관, 이건리, 송찬엽 검사장 등 6명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후 4번의 인사에서 단 한 명의 검사장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물망에 오른 검사장 후보가 없다. 차기 인사에서 김희관 고검장의 뒤를 잇는 검사장 배출에 실패하면 단 한 명의 검사장도 없는 검찰 변방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내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고검 차장, 중앙지검 차장, 법무부 인권국장, 연구위원, 수도권 지청장 등 주요 요직에 포진해야 검사장 승진을 기대할 수 있다.

 차기 검사장 승진인사 대상은 연수원 23기가 주류다. 현재 도내 출신으로는 23기 중 한동영 울산지검 차장검사, 이성윤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등 2명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이들이 이번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 후에 있을 검사 인사에서 주요 요직에 포진하지 못하면 검사장 승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동영 차장 등 2명이 차기 인사에서 검사장을 승진하지 못하면 전북출신 검사장은 단 한 명도 없는 ‘검사장 무관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차차기 인사에서는 24기 중 김국일 남원지청장, 이형택 성남지청 차장검사, 조남관 순천지청 차장검사, 김태철 서울고검 검사, 이상규 서울고검 검사 등 5명이 포진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전북출신 대법관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마저 검찰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북도민이 힘을 모아 법조삼성의 맥을 있는 대법관과 검사장 배출에 힘을 실어야 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검사장 인사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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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배척 2015-12-21 07:17:21
호남을 철저히 배척할수록 반발이 고조되고, 그럴수록 상도는 뭉친다.
불만이 높은 짓을 할 수록 그런 숫법으로 끼리끼리 뭉치게 하는 숫법을 쓴다.
만일 신격화된 박통 신도(?)가 없다면 이런 현 정부 유지나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