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당사태를 보면 요란하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주장과 그에 따른 안철수 의원의 당 탈퇴, 거기에 소위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격, 이에 사퇴하지 않고 맞서는 문재인 대표, 한편으로 선거구획정 문제는 법정시한을 넘겨 언제 해결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거기에 경제입법 통과를 직권상정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청와대와 그에 반발하는 국회의장, 이에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개혁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여야에 노동개혁 등을 빨리하라고 압박하는 박근혜 대통령, 다른 한편으로 미국금리인상설에 국내 주가는 떨어지고 가뜩이나 침체한 경제는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누리면서, 힘든 자는 한탄을 지을 여유도 없이 이끌려 가는 세상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치 사회적 문제는 누가 해결하여야 하나. 정치인가 사회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인가.
야당이 가는 길
우선 야당을 보자. 야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가. 단지 내거는 정권교체를 위해 존재하는가. 현재 야당은 정권교체도, 국민도, 정당으로서도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집권당에 대항하여 국정의 방향을 잡고 지지국민을 위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쓰는 것이 최소한의 역할이다. 그러나 올 한해의 야당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재보궐선거에서 항상 패했다. 선거에 이길 좋은 호재에서도 졌다. 그렇다고 여당이 잘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다. 그렇다면 야당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야당대표는 혁신한다고 개혁안을 만들고 무엇인가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이 변한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은 내부 혁신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과 하나 되는 정치를 못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의 혁신에 매달리니 국민과 거리가 있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려는 것은 없고 당의 내부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정치에 신물 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린다. 그러니 개혁을 한다고 한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그대로다. 여기에 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일부 의원들의 소리는 분열분자로 취급받고 당대표는 끔쩍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이루어지고 탈당을 만지작거리는 의원은 탈당 기회를 보고 있다. 물론 이미 탈당한 사람들은 신당을 꾸리며 더 많은 탈당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당이 더 깨져야 한다고 고대할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 집권은커녕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후보 간의 난립 속에 여당은 의석수만 챙기게 된다. 야당은 집권도,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대표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자리만을 챙기는 존재가 아닌가. 특히 우리와 같이 지역주의 정치로 대부분 야당의원만이 있는 지역에서는 정치적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 자원배분이 정치세력과 상관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힘없는 야당으로서 돌아올 자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정책 있는 야당이 되어야
며칠전 모일간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조사자의 약 5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모든 것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역할은 중요하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여당도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지리멸렬하게 당내 갈등을 겪고 있으면 국민들은 정치를 더욱 멀리한다. 야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은 자체 공멸을 가져온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의석수 한자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국민이 죽고 사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정책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국민을 대변하기도, 국민을 위한 정치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새 정치, 새 인물을 갈망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송재복<호원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