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남겨 놓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희망을 이야기하며 시작했던 올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 웃음을 주는 일보다는 걱정과 고민거리가 많았다는 생각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아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온 국민들을 슬픔 속에 잠기게 하였고, 초기대응 부재와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비판여론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전 및 구호시스템이 부실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당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관련한 국가적 신뢰가 무너지는 사고였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세월호사건이 발생한 지 1년 8개월여가 지났지만 세월호사고의 슬픔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당시 정부는 세월호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월호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국민안전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2015년 과연 국민안전정부가 구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려운 사고·사고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메르스 발생과 그 이후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국민들을 불안 속에 빠뜨렸다.

세월호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2015년 메르스에 대한 서투른 대응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최초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래 12월 1일 보건당국이 메르스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하향조정하기까지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38명이 사망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메르스로 인하여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메르스 확진자와 그 가족은 고통속에서 격리된채 지내야 했고, 자영업자들은 소비위축으로 큰 피해를 보아야 했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마음고생을 하셔야 했다.

보건당국이 초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큰 사건이었다. 정부조직개편 첫 시험대가 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정부의 보건안전과 관련한 대응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와 대책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결국,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정부조직개편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윈스턴 처칠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만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와 메르스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 정부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돼버렸다.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가 그 형상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경제발전과 외교도 물론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준다는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국가의 발전 또한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필자 또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 다가오는 2016년 다른 모든 부분도 발전을 이루어야 하지만 국민모두가 안전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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