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추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새만금추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5.12.10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총선 이슈화…새누리·새정연도 입장 밝혀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배치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원외정당인 김민석 민주당 새로운시작위원회 의장은 이날 “새만금을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기지이자 신경제수도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오종남) 등이며 당연직(10명), 위촉직(13명) 등 모두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새만금위의 대통령 직속 배치 문제를 꺼내들고 나와, 향후 총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문제는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것이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 고영규 전 도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힌후 이 문제가 도내 정치권으로 확산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역민들은 “새만금을 국가적인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에 최고의결기구를 둬야 한다”며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 문제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 의장은 “새만금을 신경제수도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추진주체를 만들고 경제 규제와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 이익을 고루 공유하는 등의 3대 원칙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3대 원칙은 ▲강력한 추진주체 창설 ▲경제규제 제로(free), 주거부담 제로(free) ▲이익공유 등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새만금사업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의 신경제수도 건설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으로 꼽힐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 추진주체 창설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강력한 추진주체 창설은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인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위원회로 격상 ▲대통령실에 새만금전담 수석 비서관 신설 ▲전라북도 소속의 새만금특별법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이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성장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전제하며 “새만금을 송도나 제주처럼 접근하면 새만금도 통상적인 하나의 경제특구로 전락하고 새로운 성장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만큼 강력한 추진주체를 창설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실리콜밸리, 대한민국 안의 싱기포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아젠다가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