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영농 이룩하자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영농 이룩하자
  • 김학원
  • 승인 201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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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생활환경 변화가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이어져 지속하는 가뭄과 폭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과 물 사용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재해를 당연히 겪는 일로 생각하고 방관하여 재난을 당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배타적 사고로 잠시 가뭄과 폭우로 인한 본인의 물질적 재산피해만 처리되면 쉽게 잊고 살아간다. 공공시설물을 내 것처럼 소중히 아끼고 생각하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접근을 통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홍수조절 기능 등 인간에게 유익한 편의를 제공하는 저수지 신축과 현실에 맞는 보수보강과 농어촌기반시설의 현대화 구축, 물 관리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 농업시설 유지보수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전라북도 농경지 14만1,873ha 중 9만3,729ha 66%를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경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시설은 1,896개소로서 저수지 416개소, 양·배수장 577개소, 취입보 623개소, 관정 280개소이며, 용수로 10,070㎞와 배수로 5,714㎞로 현대화율은 48%이다. 공사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영농기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위기대응매뉴얼에 의한 실제훈련을 통해 재해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며, 매년 시기별·분기별로 실질적인 농업기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와 현대화사업 연계를 통해 기능개선과 재해대비능력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예산확보를 통해 저수지 등 시설물의 규모·여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전국 저수지의 60%가 50년 전에 축조되었다.

또한, 용·배수로 시설물 상당 부분이 흙수로(전국 현대화 비율 43%)이다 보니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한 수로정비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자원의 누수, 집중호우 시 붕괴·유실 등 재해발생의 위험부담이 크다. 현대화된 수리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재난이 발생해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물관리자동화 시스템의 확대도입이다. 종래의 물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중앙통제소에서 자동수위측정과 급·배수량조절, 홍수대비 사전방류 등 물관리자동화시스템(TM/TC)의 도입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전환해 나가 재산피해를 사전 방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지역이 기후변화로 가뭄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지난 12월 1일 발표했다. 수리안전답율과 밭용수공급율은 제고시키는 한편 물관리 손실률은 감소시키는 등 효율적인 농업용수 이용·관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농업용수 확충을 위해 수리안전답율을 현재 60%에서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저수지 저수능력을 증대키로 했다. 또 하천수 활용 등 다양한 용수원을 확충해 나갈 방안이다. 이와 함께 물 이용 효율화 및 기존 수리시설 기능 개선을 위해 물관리 과학화를 통해 기존 시설 급수능력을 증대키로 했으며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물 이용 효율화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른 시설기능 개선비용으로 저수지 정비 3,174개소 양·배수장 보강 2,668개소, 흙수로 구조물화 21,000km 저수지 준설 20백만㎥ 사업의 농업시설분야 현대화 예산증가가 기대된다. 농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중장기 설치계획과 긴급이 요구되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전영농으로 우리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제 우리는 농업기반 자산을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모두가 내 것처럼 아끼고 관리하여 후손들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철저한 시설물의 점검과 기본계획 수립으로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학원<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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