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으나 올해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내 매출액 순위 100대 기업 중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전무했으며, 1천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도 고작 11개사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도내 산업규모의 빈약함이 확연히 드러났다.
전주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 상위 1천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1%에 그쳤다. 1천대 기업에 포함된 도내 기업은 동우화인켐, 타타대우상용차, 하림, 전주페이퍼,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전북도시가스, 올품, 백광산업, 군산도시가스, 하이호경금속 등으로 전년도 조사와 같은 11개사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09개사로 전체의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이 175개사, 충청권이 71개사, 호남권이 37개사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공회의소에 의해 처음 조사가 진행된 지난 2004년 총 11개사, 전국대비 비중 1.1%의 결과에 비해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 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결과는 다시 한 번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말할 것 없이 왕성한 기업활동이다. 이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은 지역내 소비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는 그만큼 활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본사기업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세수증대와 일자리창출, 도시 이미지 제고, 지역발전 기여를 통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 특히 본사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사실상 힘든 일이다.
국가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과거 모든 정부에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가지 규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제정된 지난 1982년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는 전국대비 1985년 38.1%, 2002년 47.4%, 2007년 48.6%, 2014년 49.4%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왔으며, 여전히 공공기관, 기업체 본사 등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심화하고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 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경제를 살려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경제의 회생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지방경제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경제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과거에는 혁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왔고 현 정부 들어서는 거점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대기업과 지방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 논의보다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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