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담판 회동 결렬
여야 선거구획정 담판 회동 결렬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5.12.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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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오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담판 회동을 개최했지만, 회동 시작 25분여만에 야당이 집단퇴장하며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지도부간 회동에서 ‘정기국회내 선거구획정 문제를 마무리짓자’고 했던 합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을 배석시킨 채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시작한지 25분만에 야당이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협상 결렬은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요구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물론 균형의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회동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는 안을 다 내놨지만 여당에 의해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더 이상...(내놓을 게 없다). 여당이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권역별 비례제 등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이것은 논외로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기 위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얘기하자고 제안했더니 ‘전혀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먼저 나갔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통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7석 정도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비례 의석을 줄이기 위한 전제로 그동안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신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균형의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지역구도 완화책으로 석패율제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균형의석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제는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에도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제와 이 위원장의 연동제는 권력구조와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학재 의원도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대통령제는 7개 국가가 있는데, 연동형제를 채택한 나라가 없다”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비례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통령제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인 정국의 안정 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 선거를 앞두고 받으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장이 중재한 내용을 여당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여당이 오늘도 (수용) 안 하면 국회의장이 나서서 한 마디 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장도 참여를 해서 협상을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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