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원인과 대책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생 취업에 대한 전공·직업의 불일치율이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입학과 취업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반복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실패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 젊은이가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대학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전공자를 어느 수준에서 몇 명을 교육하면 되겠는가를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공급자인 교육과학기술부에게 기업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서로 기본적인 의견 조율도 없이 전혀 수용할 여력도 없는 인력을 무작정 양성해 놓고 보자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라고 본다. 바로 이것이 칸막이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오늘날 청년실업의 시작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1970년대 14만 명이었던 일반 대학생을 2012년엔 202만 명으로 확대한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정부나 기업은 고학력을 수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뒤늦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폐단이 결국 땀과 기술의 가치를 상실케 하면서 대학의 선택을 적성이 아닌 수능점수에 맞춰 눈치싸움으로 가게 되고 말았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험생중 20%는 소신껏 학교나 학과를 정하지만, 대부분은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해 결국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하거나 다른 전공으로 바꿔서 재입학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헛돈을 쓰는 비용이 GDP의 1%가 넘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청년들은 이 순간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재수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선 일자리를 찾으려고 졸업을 미루거나, 취업한다 해도 졸업생의 절반이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거나, 많은 졸업생이 안정된 공무원시험 등을 위해 고시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결단은 이런 때 내리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무능했다. 이제 만회해야 한다. 더는 많은 학자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권을 잡는데 긁어서 부스럼이 생길까 봐 외면한 측면에 대하여 이미 국민은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구조 조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자연적인 도태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비용과 회생할 수 없는 구렁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신속한 교육 개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쉽게 선진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도입해 무조건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교육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동안 독일과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했지만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계승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교육이란 백년대계인 만큼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청년에게 ‘일자리’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인데도 일자리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이 너무 많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아쉽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고용노동 정책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 젊은이들이 무조건 대기업을 선호하는지, 왜 뿌리 산업 현장에는 젊은이들이 없는지, 왜 원인을 알면서도 그 해결에 대해선 엄두도 못 내는지 파악하고 있는 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하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그 위상을 높여 줘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나 기업 또는 국민이 고용노동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청년실업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정부는 대학을 만들어 고학력 인재를 양성에만 투자했지, 이를 받아들이는 고용 수요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점이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4년제 대학생 수를 1990년대의 104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국민과 함께 이 난국을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한교<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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