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넣어야 요리를 할 것 아닌가?”
대한방직과 한양제이알디 측이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전주공장 부지 매매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다. 이 말엔 얽히고설킨 행정적 문제만 풀릴 수 있다면 수익성과 공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복안은 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녹아 있다.
양측이 실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끈질기게 협상하는 배경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양측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사 기간 연장은 2회 가능하다”고 내부 조율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한양 측은 10월 하순으로 끝난 실사 기간이 부족하다며 11월까지 1차 연장을 요청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다시 2차 연장을 합의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말은, 이 땅에 대한 욕구와 나름의 셈법이 충분하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땅을 사려는 한양 측은 이미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전주공장 부지에 포함된 전북도청 땅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대항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만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 이하에 대해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북도가 가진 땅(6천228㎡)이 전주공장 부지(21만6천㎡)의 2.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땅주인인 대한방직이나 새로 사들이려는 한양 측이 도(道)에 매도청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렇다면, 용도변경 문제가 지상과제다. 현재 공업용지로 돼 있는 땅을 주거용지 등으로 변경할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난 2002년 329억원에서 현재 1천262억원으로, 10여 년 새 933억원이나 올랐다. 시세로 따지면 2천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양 측도 2천억원 이상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전주시의회 등 지역민들은 전주공장 땅을 매각할 경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경우 사업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하는 계획을 짜야 할 것이고, 양측은 이 문제를 가장 고민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예의주시할 점은 한양 측이 전주공장 부지의 개발컨셉을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의 현안인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등 복합시설로 개발해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예단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이 엄청날 것이란 분석 아래 700억원 정도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일종의 두 번째 대안인 ‘플랜 B’를 가동할 경우 여론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란 복잡미묘한 계산이 깔렸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무슨 소리냐. 검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손을 젓고 있어, 각종 예측만 귀신처럼 흘러다니고 있다. 난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인 양측은 서로 치열한 수 싸움에 몰두하고 있어, 그 배경을 둘러싼 억측도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