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타결됐던 한중FTA가 1년만인 지난달 30일 국회 비준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한중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고관세 철폐로 값싼 중국 농축수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와 농업분야에서 연간 3천억원에 가까운 생산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전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 분야와 전통 산업 분야인 섬유 산업 분야 등에서는 큰 타격이 우려돼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날 한중FTA 국회 비준안 통과는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지 42개월만으로 연내 양국간 협상안에 명시된 고관세 철폐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가 본격 발효되면 도내 농업 분야에게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 협상이 본격화 됐던 시점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전북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방 수준과 검역 규제의 해제 여부 등에 따라 도내 농업 생산 감소 규모는 연간 최대 2천9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불행중 다행은 도내 주력 농산물인 쌀이 한중FTA에서 완전 배제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연내 한중FTA가 본격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도내 농업 생산 감소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을 제외한 타 산업 분야 역시 한중FTA 발효에 따른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는 양허 품목에서 제외됐고 정밀화학분야와 주력 산업인 기계 분야는 수혜가 예상되지만 탄소 분야는 타격이 예상된다.서비스업 분야도 중국 업체들의 진입이 한층 수월해져 피해가 우려되고 전북 지역의 전통 산업인 섬유 분야는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