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국비 예산 반영을 두고 역사 바로 세우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해 120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2004년 3월 동학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 기념일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을 언급하며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헌법의 근본이념이 됐다”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는 오랫동안 내팽개쳐 있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재조명 되고 참여정부 중반인 2004년 동학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치권 모 인사는 “동학농민혁명의 평가를 두고 보수와 진보진영 간 생각이 다르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난항을 정치적 문제로 해석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27일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라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치를 인정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 반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올해 정부가 박물관법의 소급 입법 적용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사업 첫해 1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그러나 2015년 올해부터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기획재정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타지역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국가보조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국회를 통과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예산 47억 원이 책정만 되고 사용되지 못하는 불용 예산처리 위기에 놓였다.
또 기획재정부는 정읍시가 요구하고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영했던 2016년도 예산 50억원을 단 1억원도 반영하지 않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전액 국비로 추진됐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국가보조 사업으로 전환하면 지방비 70%, 국비 30%로 예산이 이뤄져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특히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해 자유·평등의 인내천 사상을 갖고 농민 혁명이 영·호남, 충청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역사적 사실을 들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정읍시 사업으로 인식하고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 712억원이 투입된 제주도 ‘제주 4·3 공원’ 사업과 부산의 ‘UN 평화기념관’(258억 원)·‘실제강제동원 역사관’(431억원)도 전액 국비로 조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김생기 시장과 면담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