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갈등, 유치원 신·증설에도 ‘여파’
누리예산 갈등, 유치원 신·증설에도 ‘여파’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5.1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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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풀리지 않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갈등 쓰나미가 도내 유치원의 신·증설 계획에 까지 미치고 있다.  

27일 전북교육청은 당분간 도내 유치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누리과정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린이집의 형편을 고려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도내 유치원 정원은 총 2만9,905명으로 국공립이 1만984명, 사립은 1만8,921명이다.

도교육청이 유치원 신·증설을 억제키로 하면서 내년에도 도내 유치원 정원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도교육청은 올해 공립 병설유치원에 9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격해지자 유치원 신·증설이 전면 보류됐다. 단설유치원 신설도 사실상 중단했으며 사립 유치원의 설립 신청도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학교 신설에 따른 전주홍산초와 군산미장초 등의 병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치원 정원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유치원 신·증설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 정원을 확대하면 유치원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며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 확대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이 정리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2015학년도 도내 유치원 원아모집 경쟁률은 공립은 1.22대1에서 1.90대1로, 사립은 0.88대1에서 1.21대1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일부 유치원의 경우 59명 모집에 890명이 지원해 15.08대1, 20명 모집에 269명이 지원해 13.45대1 등 두 자리 수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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