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의회와 공동 주최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행개련 김용남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 교부금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주 국회의원, 본보 김태중 논설위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원, 임영섭 전북행개련 운영위원장, 경재웅 전북행개련 정책위원장·중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기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권한과 재정이양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과 지원, 협력과 상생의 자치 실현, 지방정부 구조 및 기능 정상화 등을 통해 자치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들은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 아닌 여전히 중앙집중적 국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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