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농촌이 부자 되는 농업은 어떤 농업일까? 민선 6기 송하진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삼락(三樂) 농정’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된다. 농민이 농촌으로 땀 흘려 일하면서 보람을 되찾고, 계절 진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 않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농업, 그리고 이를 통해 도시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U턴하는 사람 찾는 농촌으로 만들자는 게 삼락농정의 설계 취지다.

삼락농정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불을 뿜기 시작, 지난 9월 하순엔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강력한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도의회가 이번에 삼락농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만큼 농민과 농촌, 농업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삼락농정을 위해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 강도 높게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12대 전략 30대 과제: 전북도는 올해 초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3대 슬로건을 내걸고 농민이 중심이 되고 농민들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의 12대 추진 전략과 30대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도의 삼락농정 비전에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삼락농정의 첫 번째 비전은 농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농민과 소비자, 농업 유관기관이 동참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북 농정 현안을 논의하고 삼락농정 포럼도 개최해 농업과 농촌 문제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과 어업인 및 어선 안전장비 보급, 삼락농정 핵심리더과정 운영 등을 통해 농민 복지와 농민 역량 강화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로컬푸드 유통시설 확충과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 밭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통해 제값받는 유통 체계와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친환경 축산농가 인증비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지역별 작목 육성 등 수요자 맞춤형 신품종 육성, R&D 기반 확충, 농생명 신산업을 전북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삼락농정의 세부 플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민들은 제가격을 받을 수 있어 시름을 덜게 되고, 농촌에는 귀농과 귀촌 대열이 길게 늘어서는 등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북도의 설명이다.

■ 법률적 근거 탄력적 추진: 행정 사업이 탄력적 추진에 나서려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 6기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농업과 농민, 농촌의 삼락(三樂)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도의회가 지난 9월 22일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주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실 삼락농정위원회는 도내 농어업을 총망라하는 16개 농어민단체와 농어업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및 행정이 참여해 지난 2월 말에 이미 출범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민과 함께하는 민관참여 농정 거버넌스의 지속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가 필요했다. 조례안은 삼락농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인 운영협의회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삼락농정 정책을 수립, 분과 소관의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의 비리를 막기 위해 위원회가 수립한 정책 및 안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 및 안건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고 밝힌다. 도는 이와 관련,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비전실현 방안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농민, 농업, 농촌이 모두 즐거운 삼락농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의 전략적 접근에 의회가 법적 근거 마련으로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 실행력 높이기 과제로: 농민과 농업, 농촌이 살맛 나는 농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세부 밑그림과 강력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이 없으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자유무역협정 등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갈수록 쇠락해 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선 도정의 1순위에 농업을 놓고 예산투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삼락농정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은 이미 그려졌다. 전북도 차원에서 30대 세부실천과제를 추출해 낸 만큼 농촌의 조직화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진안)은 “삼락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선 화려한 구호를 떠나 사업의 구체성과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기존의 사업을 병렬식으로 나열하고 그대로 따라 한다면 성공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정 혁신을 통해 농가의 수익을 올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김대중 도의원(익산 1)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삼락농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전직 지방의원 K씨는 “삼락농정이 지향하는 방향은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방안도 세분화하여 특정기간에 실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