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패착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패착
  • 이윤영
  • 승인 2015.11.1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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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바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여론과 역사학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현 정부여당에 의한 일방통행식의 국정교과서전환 장관고시확정 등 추진과정은 한마디로 독재적 발상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세계적 망신살이라 본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등 공산국가거나 후진국의 소수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OECD회원국은 검인정은 물론 자유발행체제이며, 국정교과서는 하나도 없다. 특히 역사왜곡을 일삼는다는 비판대상의 일본마저도 검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 외 국정, 검인정 등 혼합형태의 나라들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후진국들로 알려졌다.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의 묻지마식의 추진에는 그 어떤 다른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여론을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전공학자 즉 사학과 교수들은 현재까지 약 95% 이상이 반대 및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성명서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중도성향의 ‘좋은 교사운동’의 설문여론조사에 의하면 국정화에 대한 초중고 교사들의 반대는 90.4%이고, 찬성은 8.8%이며, 보수성향의 한국교총 교사들도 80.6%가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정화 여론조사에서는 반대는 57%이고, 찬성은 37%이다. 시간이 갈수록 반대가 급박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외국 언론과 학자들은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유력일간지 <르몽드>는 ‘과거로의 회귀, 박정희업적을 찬양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미국 대표일간지 <뉴욕타임즈>는 ‘박근혜정부는 권위적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군부독재자들에 관한 교과서기술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외국에서 한국학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부르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스 컬럼비아대 교수 등 154명도 반대성명에 동참했다.

국정화에 반대하면 종북좌파인가?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결론으로 국정화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다수인사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한국사 국정화를 반대하면 이유 불문하고 친북 또는 종북 좌파로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대표라는 분이 반대 또는 집필거부를 선언한 학자들을 빗대어 역사학자 95%가 친북좌파라고 망언을 하였다. 심지어 국정화를 찬성하는 몇몇 학자는 99%가 좌경이라는 억지를 주장해 빈축을 샀었다. 참으로 엉뚱하고 상식 없는 분들이다. 현재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는가에 한국교사들은 현재 86%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현 역사교과서와 국정화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종북좌파를 뒤집어 씌워, 독재와 친일을 덮고 미화시키려는 역사왜곡의 국정화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 검정교과서 즉 한국사는 정부의 교과서검인정제도를 통과한 역사교과서로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교과서이다. 만약 현 역사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친북좌편향이라면 이를 검인정한 정부와 관련인사들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 정말 억지 좀 그만 부렸으면 한다. 역사교과서는 물론 모든 교과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연구 성과에 의해 변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문성과를 정부의 입맛에 따라 강요한다면 독재적 발상으로 반인권, 반민주적인 위험한 사항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헌법위반사건이 될 수 있다. 현 국정화 추진은 바둑으로 치면 패착으로써, 이쯤해서 돌을 던져야 할 기회이다. 왜들 모르는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도 그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후세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한국사 국정화를 가능한 빨리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윤영<전주 동학혁명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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