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토론회 성료
전주시의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토론회 성료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5.1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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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회장 이병하 의원)는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와 관련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회장 이병하 의원)는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와 관련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사회보장사업 중복 문제와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문제점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서난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조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 문제점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옥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정비와 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 협의 절차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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