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5년 10월21은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존재이유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무질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이 중심이 된 지역별 치안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불법, 탈법 등 무질서가 만연하다보니 법은 지키면 손해라는 법질서의 경시풍조는 물론 공권력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범죄가 늘어나는 등 서민생활이 위험을 받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식이 대부분의 국민 사이에 공감대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수 년 전부터 선진국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는 목소리는 늘 있어 왔다. 또한 지금도 일부에서는 강력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민 스스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법질서 확립의 첫 단계로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기초질서와 교통법규에 대해 일정기간의 집중적인 홍보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며, 공무집행방해사범과 불법시위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개개인의 준법의식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국민의 소망인 경제살리기에 앞서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운동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법과 원칙 앞에서는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회의 폐해를 충분하게 경험한 만큼 질서의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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