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어디로 돌아오란 말인가?
사학법인, 어디로 돌아오란 말인가?
  • 안이실
  • 승인 2015.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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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자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사학법인, 이제는 돌아오라!"라는 전라북도의회 이해숙의원의 기고문을 읽고 우리 학교법인이사장들은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글에서 이 의원은 우리 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은 적게내며 학교의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에 있어 치외법권적 교육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파렴치한으로 묘사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은 이사장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누리과정예산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다. 또 이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를 동등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립학교 이사장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사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채용한다고 했다.

 이는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사립병원이 채용한다고 해서 사립병원 이사장이 국공립병원 의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같다. 특히, 지난 3년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대하여 단 1건의 형사 고발이나 문제된 것이 없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법인간 공동출제 및 공동시험의 방식으로 임용시험을 치루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임을 전제로 지난 15년간 전라북도 전체 사학법인 120개 중 71개의 사학법인이 이사장 변경신고를 했고, 대부분이 해당 법인을 매매한 결과라 주장하면서 이사장들을 국가의 세금으로 설치되거나 건설된 학교의 시설물을 매매과정에서 사적재산으로 챙긴 파렴치한으로 매도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법인의 수는 120개는 고사하고 대학법인까지 포함해도 총 72개다. 전체 72개 학교법인과 대학법인 중 1개를 제외한 71개 법인의 이사장이 바뀌었다는 허무맹랑한 말도 문제려니와 대부분이 학교를 매매한 결과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나아가 합법적인 지배권의 양도양수 행위 자체가 마치 건물소유권에 대한 불법적인 매매인 것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여, 모든 사립학교에서 마치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와 기고된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하는 도의원이 무엇 때문에 거짓된 사실들을 근거로 들어 사학을 매도하고 탄압하고 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우리 전라북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이의원이 공인으로서 허위 사실 유포 및 전라북도 학교법인이사장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 우리 사학을 매도하여 사학경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과 결부시켜 결과적으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행동을 즉각 시정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안이실<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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