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시 진단서제출 시 판정여부
징병검사시 진단서제출 시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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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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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징병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병사용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징병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병검사는 △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검사의사가 신체 각 부위를 최신 의료장비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징병검사장에서의 신체등위 판정은 의무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징병검사의사의 검진확인과 이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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