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미래를 위한 새만금 조속 개발이 필요하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새만금 조속 개발이 필요하다
  • 현 준
  • 승인 2015.10.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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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간다” 주인공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한마디가 영화관에 울려퍼질 때,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응원하기 시작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마션> (martian,화성인)은 화성에 혼자 남게된 주인공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았다. 벌써 3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주인공은 매번 위기를 맞을때마다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며 많지 않은 식량으로 지구로 돌아갈 날을 꿈꾼다.

영화를 보면 우리 전북의 새만금이 생각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담수호, 양·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배수갑로 등의 수용시설물을 건설했고, 약 19년 8개월만인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다. 1987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19년만에서야 방조제가 완공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2014년 수립한 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1단계 개발인 2020년까지 총13조 2000억원의 국비가 투자되어야 한다. 방조제 완공에 2조 9000억원이 투입됐는데 19년이 걸렸기 때문에 4년만에 10조원의 예산 투자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런점에서 지난 2011년 4월에 당시 정부와 전라북도, 삼성그룹간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조속한 이행이 아쉽다. 당시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총3단계로 나뉘어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약속했었다.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뚜렷한 세부계획은커녕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기대하는 가장 큰 사업을 뒤로하고 오히려 고덕에 15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다.

최근에 대기업 유보금이 막대하게 쌓여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낙후된 전북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앞으로 대중국 교류확대가 기대되는 새만금에 투자해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새만금에 기업 투자 유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분양률이 분양계획면적의 9.6%수준이어서 자금지원이나 세금감면을 통한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새만금국제포럼에서는 새만금지구를 무규제지역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경협특구로 육성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보다 먼저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미확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점이 무엇보다 신속하게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시급하다. 중국이 부상하는 G2시대에 중국과의 무역 거점으로서의 새만금의 역할은 지대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만금에 국제공항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원활한 투자나 방문을 위한 숙박시설 같은 관광 인프라도 전북지역에 턱없이 부족하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사, 공기업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전북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하루 빨리 생겨야한다.

영화<마션>의 주인공은 화성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내가 더 낫죠? 닐 암스트롱” 이라며 선대의 우주인 선배에게 더 나아지고 발전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뿌듯해 한다. 훗날 후대의 전북인이 지금 세대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자문할 수 있도록 새만금의 조속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현 준 /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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