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주인은 누굴까.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바로 주민이다. 그럼에도, 과연 우리의 지방자치가 주민의 손에 의해 바람직하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째를 맞고 있지만,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는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고로 권력은 쪼개면 쪼갤수록 좋은 것이고, 관(官)으로 집중된 것을 주민에게 되돌려줄수록 발전이 가능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권분야자(勸分也者), 권기자분야(權其自分也), 권기자분(權其自分), 이관지생력다의(而官之省力多矣).’ 이는 ‘권분이란 그 스스로를 나누어 주도록 권하는 것이다. 스스로 나누어 주도록 권하면 관의 힘을 덜게 되는 것이 많다.’라는 뜻이다.
그간 정부나 행정에서 독점하고 있던 권력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에 맞게 주민에게 줄수록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하고,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다. 주민참여 예산제란 그간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의 편성권을 주민과 나누고 각종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분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토론해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게 하는 장점이 있다.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09년 운영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뒤, 본격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2010년에는 읍·면으로까지 확대 시행했다.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32건, 8억500만원에서 2013년에는 163건, 54억1천800만원, 2014년에는 203건, 57억3천200만원, 2015년에는 238건, 64억5천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65억5천만원에 이르는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대상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2015년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13개 읍·면을 돌며 개최하고 있다. 주민 손으로 만들어가는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점검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달 29일까지 사업제안자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회를 통과한 387건, 98억4천600만원 규모의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 제안사업은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 동안 846건, 339억 6천300만원 상당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한 뒤, 엄격한 심의를 거쳐 통과했다.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제안사업은 앞으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최종적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된다.
무엇보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간 주류를 이루었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외에, 공동체·동아리 및 지역주민의 생활복지와 직결되는, 이른바 생활예산이 10% 이상 반영된다는 점이다.
민선 6기 완주군의 지향점인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란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완주군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부분에서 주민의 권리행사를 관념적 구호가 아닌, 주민의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치다. 이는 곧 완주군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어 10만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함을 의미한다.
완주군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필두로, 앞으로 군정 중심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대해주길 바란다.
박성일<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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