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이 제기한 분양가격은 절대 알려줄수 없습니다. 26일 분양가 심사가 끝나면 그때 전체적인 부분을 여과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전주 에코시티에 4개단지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전주시에 분양가 심사를 접수했다는 소식에 분양가격 공개를 요구했지만 전주시 관련 공무원은 이 같은 답변으로 거절했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만3천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에코시티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된 입장에서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같이 딱잘라 거절을 당하니 언짢은 기분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심사 이전에 분양가가 알려지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양가 심사 결정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설명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세세한 배려와 소신에 공감하면서 흔쾌히 알권리를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사실 전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분양업체들의 과다한 이윤을 자제시키고 실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공동주택 부지가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되면서 지난 십수년 동안 두세배 씩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가격은 부지가격 상승에 맞춰 일찌감치 3.3㎡당 1천만원을 넘었을 지도 모른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주택법과 전주시 조례에 의해 구성된 독립된 기구이며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분양가 권고는 그들의 소신에 맡겨 둬야 옳다.
이들이 법과 규정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양가 심사를 하기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관련 공무원같이 티끌하나 영향을 주지 않기위한 주변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적인 압박을 받게하거나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서도 안된다
이종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