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소통’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국가는 온 국민이 소통하면 부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통령만 모르쇠다.
역사 국정화는 1974년 유신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41년만이자 2007년 폐지 이후 8년 만에 부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명분으로 당시 11종이던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단일체제로 바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데 악용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21세기 유신시절로 회귀하려 한다. 현행 검정체제에선 중·고교 17종의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해왔다.
그런데 이를 단일체제 교과서로 발행하겠다고 한다. 오죽하면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역사학자와 국민들은 왜 국정교과서 발행을 반대할까. 친일 및 쿠데타 독재 사실을 미화시키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주입해 비판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단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실제 박 대통령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이들 교과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유신 정권을 미화했다. 일례로 일본의 쌀 수탈을 수출로,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끌려다닌 것이 아닌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거나 5·16 쿠데타가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며 경제발전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2013년 8월 검정을 통과했으나 역사왜곡이나 오류투성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총 2천300여건을 수정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전국 2천300여개 고교 중 3곳만 채택했을 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지금 교육현장에 있는 검·인정 교과서는 좌편향 됐다고 한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고 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 책임이다. 현재의 교과서는 과거 민주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급조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시한 집필기준에 따른 것이며 현 정부 때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론을 배우고 있다면 국정원장은 직무유기이며 교육부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야 할 판이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제 보다 검·인정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UN도 다양성을 권고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기록과 교육은 진실을 기반으로 공정해야 한다. 또한 역사의 흐름에 맞게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능력을 저해하려 한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중시가 최근 근현대 역사학계의 흐름이다. 획일성은 다양성을 이길 수 없다.
긍정의 역사는 과거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으로부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는 반성은커녕 친일과 5.16쿠데타를 미화하려 한다.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된다. 역사에서 고정된 하나의 해석만 가르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획일적인 사고의 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자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역사 교육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김광수<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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