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결의문에는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연이은 가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밥쌀용 쌀수입을 강행하면서 다시금 농민들에게 쌀값 하락이라는 아픔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9월 의무수입물량의 30%가 반드시 밥쌀용이어야 한다는 규제(MMA)가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수입을 지속하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며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쌀 공급가를 낮추어 전반적인 쌀 가격 하락을 조장하고 혼합미 부정유통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쌀시장을 교란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한기 의장은 "밥쌍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쌀은 전량 국내유통에서 격리하여 해외원조에 사용함으로써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쌀값의 안정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은 정부, 국회 그리고 전북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진안=권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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