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길….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국가의 길…. 무엇이 문제인가
  • 최낙관
  • 승인 2015.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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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다보스포럼으로 친숙한 WEF(세계경제포럼)는 올해도 예전처럼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사대상 전체 140개국 가운데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 혹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역규모 세계 7위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기대 이하의 성적표임은 물론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추락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정부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지적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 결국 우려를 넘어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12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부패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픈 현실이다.

복지국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숙하지 못한 곳에서 복지국가는 없다. 복지국가의 충분조건이 건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임은 틀림없지만 성공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필수조건이 부패를 근본적으로 최소화하고 청산할 수 있는 투명성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향하는 조건에 과연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한국사회의 청렴도 혹은 부패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것과 동일하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43위로 2009년 39위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 부패지수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건강상태와 반비례한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대부분 부패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시장경제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2009년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연구’에서 국가청렴도지수가 1단위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은 2.64% 상승하고 국가부패인식지수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 역시 0.2% 상승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패로 얼룩진 정치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 복지국가로 가는 마스터 키(master key)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철저히 훼손하는 주범이자 개혁과제임이 틀림없다. 얼마 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했던 로비 리스트와 최근 매스컴에 오르는 방산비리 등 광범위한 부패 고리는 우리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부패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표적 청렴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공공분야의 부패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패가 시장경제를 좀먹고 복지국가를 뿌리부터 흔드는 사회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잘 예비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명백하다.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토양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린 신뢰의 벽돌은 ‘국민의 집’이라는 이름의 복지국가를 굳건히 지탱하는 울타리가 될 것이다. 복지국가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 아닌 만인을 위한 만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공간이 아닌가? 이제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행동을 통해 투명한 열린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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