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찍부터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방침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국정전환 발표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응수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12일 월요일 오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여부를 정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할 전망이다. 행정예고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지난 뒤 다음달 초쯤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려면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23일 고시된 총론엔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잡혀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 자료에서도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검정 강화와 국정 전환 2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정으로 전환할 과목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명시하고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를 책임지고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교육관련단체들과 대학, 그리고 시·도교육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찍부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공립대 총장들과 전국의 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의 반대 성명도 잇따른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획일화된 국사교과서를 계획함으로서 아이들에게 정형화된 교육만을 고집할 수 있다"며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의 한 관계자 역시 "밀어부치기식의 정부의 태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15일 강원도에서 개최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다시한번 이번 문제를 긴급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후 의견이 맞는 시도교육감들과 공동집필집을 구성해 한국사 공동 교과서를 제작하는 등의 대책들을 구상중이다"고 강조했다.
임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