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축건물에 대한 국비지원은 해마다 100억원대를 넘어서거나 육박하고 있지만,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지원은 1억원~4천만원대에 그치면서 교직원 및 대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도종환 의원(새정연)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5 석면조사 추진계획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국립대학의 석면면적은 전체 2,049동 658만8,622㎡ 가운데 193만6,551㎡로 29.4%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할 수준이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또 석면은 2009년 노동부 고시 제2007-26호를 통해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국내 국립대들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석면 제거 실적은 평균 4%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비율도 전체 면적의 33.9%를 넘어설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
도 의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전북대 182동 58만3,441㎡ 가운데 33.9%인 91동 19만8,036㎡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석면 제거에 대한 대학측의 무성의한 자세다.
지난 2014년의 경우에는 석면 제거와 관련된 국비 지원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자체예산 2,600만원을 투입해 923㎡의 작업에 나섰고, 올해의 경우에는 국비 8,000만원과 자체예산 1,400만원 등 1억2,000만원을 투입해 4,022㎡을 제거하는 등 제거율 2.5%라는 형식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신축건물 예산확보에만 혈안을 올리는 대학측의 엇갈린 노력에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전북의 신축건물과 관련된 국고지원은 매년 100억원대를 넘기거나 육박하고 있지만, 석면제거와 관련된 국비 지원은 아예 없거나 1억원대 이하로 저조하다. 실제, 2015년도 신축건물과 관련된 국비지원액은 90억930만원 이지만, 석면제거 예산은 1억1,400만원만이 책정되었을 뿐이다.
국회 도종환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대는 국립대 수준의 자료조사조차 파악되지 않아 석면면적이나 소요 예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석면의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교육당국의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은 뒷전에 밀려있다. 교직원과 대학생 등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석면제거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력 촉구했다.
배청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