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우선이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우선이다
  • 김춘진
  • 승인 2015.10.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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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많은 농민들께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농업피해대책수립을 요구하고자 모이셨다. 바쁜 가을 추수기에 생업을 손에서 놓고 상경시위에 참여할 만큼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이 절박한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등 대외개방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산물이 설 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FTA 체결전에는 대책을 내 놓으며 농업 피해보전을 약속했으나, 기존에 실시되어 왔던 정책을 이름을 바꾸어 피해대책이라며 내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국가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이 이를 뒷밭침해 주고 있다. 더 이상 정부가 내놓는 피해보전대책을 믿을 농어민들은 없을 것이다.

2011년 미국, 유럽과의 FTA가 각각 체결되었다. 현재 한중 FTA 또한 국회에 제출되어 비준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한·중 FTA체결에 반대한다. FTA가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는 이익을, 1차 생산중심의 농어업에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 농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농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71배이며, 농작물 파종면적 또한 96배에 달한다.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타 국가보다 더 우리 농어업에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국민들앞에 좀 더 솔직해야 한다. 농어업 등 피해보는 분야가 있음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추상적인 말만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 피해보는 산업을 투명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선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의 필요성만 이야기했을 뿐,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다. 농민들이 바쁜 농번기에 서울까지 올라와 목소리를 높여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정부의 말처럼 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다면, 분명히 이익을 보는 산업과 분야가 있을 것이다. 이들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거두어 피해 보는 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필자를 포함하여 여·야 국회의원 17명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2012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중 FTA 국회비준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 비준을 힘에 의지하여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먼저 농어민 등 피해 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기업 등 일부 산업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FTA는 옳지 못하다. 자유무역협정체결전에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할 산업의 순이익과 피해산업의 손실분을 예측하고,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FTA 국회비준에 앞서 정부는 말로만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 등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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