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7월 29일 오후 10시51분28초를 기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간격 속에서 인류의 파멸이 싹트고 자라게 된다는 18세기에 나온 ‘토마스 멜더스’의 예언도 들어맞고 현대 인구론의 불길한 예측도 들어맞는 나라로 인구 억제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2000년에는 5천만을 돌파하고 2030년에는 6천만이 되어 가히 인구폭발 지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때에는 인구문제가 크게 대두하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인구는 2011년에야 간신히 5천만을 돌파했고 지금은 인구증가율이 0.1%대에 머물고 있어 인구정책도 산아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180도 바뀌었다.
현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할지 몰라도 3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문제였다. 1970년부터 가족계획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우리 귀에 익숙한 표어도 이때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울역 앞에 대형 전광판으로 만든 인구탑을 세워 놓고 시시각각 늘어나는 인구를 카운트하면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정부는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는 운동을 벌였고, 불임시술을 받은 가정에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3번째 자녀부터는 학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소득세 공제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여기에 의료보험 피부양자로도 등재할 수 없어 값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게 했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한다. 국민 즉 인구가 넘쳐나 인구폭발이라는 말까지 사용했던 3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오히려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져 이미 초저출산국가에 속하며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어 초고령화 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도 심각한 인구감소를 우려하여 “헛헛한 한자녀, 흐뭇한 두자녀, 든든한 세자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축으로 되어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16.0%인 약 81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람의 나이가 50을 넘으면 쉬지 않고 달려온 삶을 정리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는 것이 과거의 통념이었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한 50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부양과 교육비 부담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택한 직장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한 이들 세대의 헌신은 눈물겹다.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이어가서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어 심지어 삼포세대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2016년부터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 주되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피크제도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행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역시 노사간의 많은 갈등과 진통이 있었지만, 수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지난달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직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노령화라는 난제를 헤쳐나가야만 이웃나라인 일본이 겪은 불황을 예방할 수 있다. 장년층의 고용연장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는 임금피크제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송영준<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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