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는 추석명절을 전후로 나뉘어 두 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다. 올 국감에서는 무엇보다도 ‘국토균형 발전 전도사’과 ‘지역현안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준 언론의 평가에 감사할 따름이다. 오랜시간에 걸친 방대한 자료분석과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질의서를 작성했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함께 고생해준 보좌진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건네준 많은 분들 덕분이다.
지난 22일 대전에서 진행된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자마자, 곧장 전주로 내려와 23일 정호윤 전라북도의원, 백영규 전주시의원 등과 함께 서원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식사 배식봉사활동을 했다. 이 날 오후에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정치 차원에서 ‘완산동 육교철거와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다음날에는 꽃밭정이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을 한 뒤 당원들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했다.
올 추석에도 매번 명절 때마다 추진해온 한옥마을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민심소통 프로그램인 ‘당나귀투어’ 역시 빼놓을 수 없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평소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강조하는 ‘김윤덕의 함께하는 정치’의 바탕이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의원실은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점검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고심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정책조언단 간담회를 마련한 데 이어, 다양한 국토교통분야의 전문가와 민원인들을 만나 현안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보좌진들과 함께 새만금 현장과 혁신도시 등을 둘러보며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를 평가하는 올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보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국토불균형 정부’의 민낯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2003-2015년 9월 현재)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댐, 상수도 등 대규모 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 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하고, 영호남간 격차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좀 더 분석해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관련 사업비는 16.8조원으로 전체 사업비 78.2조원의 22%였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17.4조원으로 전체 사업비 57조원의 30%를 차지했고, 2013-2015년 9월(박근혜 정부)까지 4.7조원으로 총 사업비 12.4조원의 3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남지역(경북 경남 대구 부산)과 호남지역(전북 전남 광주 제주)의 사업비는 노무현 정부시절 27.8조원(36%)VS 8.7조원(11%), 이명박 정부 17.2조원(31%)VS 7.5조원(13%)-박근혜 정부 2.6조원(21%)VS 0.4조원(3%)으로 집계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도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이전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 기관별 계획대비 실적 점검’ 자료를 자체 분석해보니, 올 4월 현재 이전기관 총 105개 가운데 당초 승인받은 계획과 상이한 기관이 76개(72.3%)로 나타났다.
26조원이 넘는 부채로 매일 31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채감축 차원에서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으나,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 4천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이 중 대부분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였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남다른 고민이 하나 생긴다. 다른 의원님들처럼 점잖고 중후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필요할 때만 호통을 치고 싶은데, 그게 맘대로 잘 되질 않기 때문이다. 원래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빠르고 목소리 톤이 높기도 하거니와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필요이상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을 만나면 더 큰 목소리와 더 센 어투의 공격적인 사람이 되곤 하게 된다.
그래도 어쨌든 올 국감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 분석과 관련 통계를 근거로, 남다른 아우라(?)를 앞세워 정부와 피감기관을 압도한 덕에 국감현장에서 지역현안 해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군산공항의 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과 관리동 신축 등으로 시설이 보강되고 규모도 한층 넓어진다.
또 군산공항의 제주도 노선을 오후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오전 출발과 저녁 도착 시간대를 고려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평소 강조해온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국감 후반전도 열심히 달려 보고자 한다. 정부가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사업의 정상 추진, 호남KTX 이용편의를 위한 수서KTX의 전라선 운행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올 추석연휴는 하반기 국정감사를 향한 고민 속에 차분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김윤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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