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개인적으로는 ‘연중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국감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0일부터 23일까지 1차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2차 국감이 예정돼 있다.
필자는 이번 1차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파헤치고 대못을 박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전북도민의 열망도 있지만, 개인적인 인연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필자는 샐러리맨시절 증권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운용방식과 기업투자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하면서 지난 2012년 전주 완산을 지역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이전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LH(주택토지공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겨 온 도민이 절망하고 분노했지만 대신 그 보상책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삼성전자(시가총액 약 160조)보다 3배나 더 큰 기금운용본부(500조)를 이전키로 결정된바 이를 지렛대로 삼으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LH를 빼앗겨 안타까웠지만, 미래 경제적 가치로 볼 때 기금운용본부를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면 그야말로 복덩이가 넝쿨째 굴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에게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마침내 민주당 전북지역 대선후보 출정식에서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이 곧바로 공약화하고 박근혜 후보 역시 전주 서부시장 유세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개회되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려다 김춘진, 최규성, 이춘석, 김성주, 김윤덕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에 결국, 2013년 7월30일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하는 법률이 공포돼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기재위 정희수 위원장이 공사화와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공동발의 하여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다.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면을 뒤집어썼지만 20대 국회에서 여대야소(與大野小)가 이뤄지면 복수기금으로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 등으로 또다시 흔들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440억원의 예산으로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공정률이 40%에 이르고 내년 10월에 입주키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전 논란은 기우(杞憂)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건축물이야 용도 변경하면 그만이고, 알짜는 서울에 남겨둔 채 빈 껍데기만 내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문재인 대표께서 전라북도 예산정책간담회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당론이다”고 명시했듯이 이번 국감에서 더 이상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큼지막한 대못을 박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기금은 500조원에 이르지만 오는 2030년엔 1,900조, 2043년엔 2,465조원으로 일본, 노르웨이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어마어마한 기금이 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전 이후 어떻게 기금운용본부를 운용해야 할까.
그 내용은 짧은 지면 관계로 다음 기고 2편에 담기로 한다.
1차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진행된 상황을 도민께 보고 드리고 또 세계 제1의 기금운용본부 ‘복덩이’를 어떻게 전북발전과 연계하고 금융산업, 즉 금융허브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을 약속하고자 한다.
이상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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