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대형건설사의 수주 독점을 방지하고 중소건설사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입찰금액 심사기준 등 산적한 과제들이 적지 않아서다.
당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대해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감점하는 내용의 시공여유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그러나 공공공사 물량을 대형업체에게 나눠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공여유율 대신 시공실적 심사기준을 변경해 중소건설사의 입찰참가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시공실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에서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건설사들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를 포함할 경우 지역업체의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중소건설사가 많은 도내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었지만 입찰금액 심사기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입찰금액 심사기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 전면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으로는 심사기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준을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샘플을 갖춰야 합리적인 가격평가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