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경제학]<하> 분배효과 높여 지역경제 민주화
[행복의 경제학]<하> 분배효과 높여 지역경제 민주화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5.09.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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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경제학’은 다시 말해 경제의 지역화를 의미한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지역 내에서 충당하고 공급하는 상품 생산이 이뤄지는 체계로 지역순환경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의 자급자족을 통해 경제규모를 줄이게 되고 또 대기업이 아닌 많은 개인과 소상공인에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산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줄이는 분배 효과를 통해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주시도 전주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주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내생적 발전을 통한 전주독립경제를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전주형 사회적 경제’는 주민참여의 지역공동체를 토대로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경제 조직과 전주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 사회적경제 협치 시스템이 만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지역민을 고용하며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내적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연대와 협동을 통해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복의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지역화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지역 내에서 충당 공급하는 경제를 의미하는 데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고속경제 성장의 이면에 빈부격차의 심화, 소득불평등, 양극화와 심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성장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효율적이라기보다 실업과 빈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 보듯 금융규제완화로 세계의 경제가 약육강식의 투기자본에게 아주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작고, 뿌리 깊은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번영으로 가는 진정한 길, 지역화로 가는 길, 곧 행복의 경제학인 것이다.

지역화 된 식품 생산은 물품의 배송과 관련된 에너지와 공해를 줄이고 유통과정, 포장, 쓰레기를 줄이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실효적인 대안으로 지역화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시장경제와 세계화는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준 반면 생태와 문화, 나눔과 봉사, 이웃, 공동체 같은 중요한 가치를 잃게 해서 그 대안으로 호혜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정책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천해 가고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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